2003.3.12(수)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서면의 제출기간을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일괄 연장시행된다.
즉, 이전의 국내서면제출 기간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개월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단일화된 것이다.
단, 이 법 시행 이전일(2003.3.11)까지 국내서면 제출기간이 만료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된다.
2003.3.12(수)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서면의 제출기간을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일괄 연장시행된다.
즉, 이전의 국내서면제출 기간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개월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단일화된 것이다.
단, 이 법 시행 이전일(2003.3.11)까지 국내서면 제출기간이 만료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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