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상의 발명(Invention)만큼
고도하지 않은 고안(Utility Model)입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는 달리 선등록ㆍ무심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일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방식심사 및 기초적요건 심사에만 통과하면 단기간에 등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의 청구를 통해서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하고, 기술평가에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등 제반요건에 관한 실체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고안에 대해
각각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출원으로 이중 출원을 함으로써 무심사 등록에 의해
실용 신안권을 조기에 획득함과 동시에 나중에 특허권의 부여를 받는 전략을 세우면,
짧은 시간내에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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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Utility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