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상표로서 등록되어 상표법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의 표장은 국내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표와 도메인 네임은 구별되지만, 주지?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 마다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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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Trade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