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의장도 역시 등록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외에도, 의장의 성립요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다만,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침구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방식요건과 공서양속의 위반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 후 등록까지 약 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출원인은 의장등록출원시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유사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의장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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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Designs)
